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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황 건설업계 목소리 누가 들어줄까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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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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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건설단체가 5월16일 공공공사비를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냈다. 무려 전국 2만8천411개 건설사가 서명했다. 이달말에는 대국민 호소대회까지 열기로 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가장 큰 고객이다. 이들은 발주처에 밉보이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웬만하면 발주처의 심기를 거슬리는 짓은 안한다. 그런 건설업계가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까지 나섰다. 그 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화되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감위주의 공사비 책정과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바닥까지 간 영업이익률, 만연한 적자시공,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주장을 단순히 엄살로만 볼수 없는 객관적 증거도 있다.

지난 5월9일 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개최한 정책토론회의 발제 내용에는 글로벌컨설팅업체와  설계 및 CM기업이 “자신이 수행한 44개 도시의 건설비용 가운데 서울은 21번째로 미국이나 홍콩의 반값 수준”이라거나, “서울의 이윤이 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비교한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전국 3천121개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4.6%라는 대한건설협회 발표는 충격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건설산업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다행히 그날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담당 실무국장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금방 실리적으로 바뀔지 의문이다.

게다가 공공공사비 정상화는 건설생산체계와 정부예산집행체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제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컨트롤타워 없이 관계부처간 협의만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소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풀 수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의 처지가 더욱 딱하다. 크게는 세계와 국내의 이목이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에 쏠려있고, 작게는 지방선거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시기에 어느 컨트롤타워가 건설업계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줄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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