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가 규제중심에서 자율성 원칙의 생산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5월2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인 건설생산체계의 혁신 방향과 해외 인프라 투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생산체계의 혁신방향”을 발제한 안종욱 박사(국토연구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건설생산체계의 다양한 분업 구조와 업종을 분석한 후 규제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계약과 자율성 원칙의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역 개선을 포함한 생산체계 혁신을 도모하여 산업의 유연성을 키워야만 융복합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프라 투자의 혁신방안”을 발제한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부센터장은 해외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로 민간자금의 활발한 유입, 혼합 금융을 포함한 개발 재원의 다양화, 기존 개발협력 기관들의 협력 확대, 해외 인프라 투자 전담 기관의 출현 등을 분석하면서 장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인프라 금융 승인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며 기업은 해외 리스크 관리 비용과 장기적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는 해외 인프라에 대한 공적 금융 투입을 확대해야 하며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조속히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상범 교수(동국대)는 건설생산체계 관련 주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나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숲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에 집중해야 하며, 국내 건설 생산체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주체와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과감한 ‘뺄셈의 정책’ 기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강태경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업역 규제는 하도급 규제, 발주 및 입낙찰, 소통 및 협업 증진 등 관련 이슈와 패키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출범으로 개발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의 Up-Stream 경쟁력 제고가 개발 투자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광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는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해외 인프라 투자 재원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업역폐지를 하더라도 공사종류, 공사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자, 실적 등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정 통합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사)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