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0일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산지훼손·입지갈등·부동산투기 등 지적되고 있는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밝혔다.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5월24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천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34개 24.9GW 태양광과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으며, 올해 군산 비응도의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준공예정이다.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난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등 3건에 대한 규제개선이 완료됐고,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은 부분 완료했다.

다만,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부작용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후 산림 원상복구)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등 산지 훼손 최소화 방안이 마련됐다.

입지갈등 해소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지자체 인력확충,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