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세기산업, 다부산업(주), 영남레미콘(주), 김천레미콘(주), ㈜세일, 세아아스콘(주) 등 김천지역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 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 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 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은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하여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임의 납품 물량의 5배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원회는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