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됐다. 반면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8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6월8일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이관되는 기능 및 조직을 보면, 국토교통부 본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하고 예하에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등 3과를 둔다.

또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천856명, 예산은 총 4조5천억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이어서, 내년 6월 시행예정인 물관리기본법 제정 내용에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주요내용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이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은 △유역의 물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또한, 오는 12월 시행되는 물기술산업법 제정 내용에는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