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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지침’ 독소조항 손봐야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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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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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가로막는 ‘갑질’은 발주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일부 독소조항들은 기획재정부가 발주처보다 더욱 무서운 ‘갑’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건설클레임 세미나기사 참조>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은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소요 비용(공기연장 간접비)을 발주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발주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발주자의 잘못이 아니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천재지변, 문화재 출토, 민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공기가 연장될 경우에도 간접비를 수급인에게 떠넘겨버리는 갑질의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다.

지침에는 또, 공기연장 비용 신청을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1회만 허용토록 해놓았다. 총사업비 조정을 최종 준공연도에만 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따라서 차수별로 준공하는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이미 준공된 공사의 공기연장 비용은 지급받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이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도 배치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총사업비 조정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실소요액만 반영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수급인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수급인과의 계약의 원칙을 이렇게 천명해 놓았다.

홍수 휩쓸린 공사현장이나 시공중에 문화재가 출토되서 몇 달 조사기간 동안 중단됐던 공사현장의 공기연장 비용을 업체들에게 떠넘기는 조항. 공기연장 비용중에 자재값과 임금은 주겠지만 현장관리비용이나 이윤은 안주겠다는 조항. 이런 노골적인 갑질조항을 담은 지침을 운영하면서 과연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까.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들린다.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ㆍ비리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자기 소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갑질조항들은 그대로 두고서, 다른 공공기관 갑질은 타파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권위적으로 보인다. 민주시대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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