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말 착수한 ‘부실·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의 1단계인 자본금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서류요청 공문이 지난 주부터 조사대상 건설사별로 시행되고 있다.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1단계 서류심사는 11월17일 끝나며 11월19일~12월15일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부적격사를 최종 발표하고 연내 처분까지 매듭짓는 게 정부의 일정이다.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 주체가 건설단체에서 지자체로 바뀐 부분이다.또 사실상 자본금에만 집중된 기존 조사방식도 기술자, 사무실에 더해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에 더해 건설기술인협회까지 합류시켜 시도별 실태조사반을 꾸리고 기술인력 데이터와 4대 보험자료 등을 대조해 기술인력 상시고용 여부까지 정밀 실사할 방침이다.

이같이 엄격한 적발·처분 잣대가 적용되면 올해 퇴출대상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산업 구조조정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9월 본란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지 않으면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들이 오히려 먼저 퇴출돼, 건설산업의 허리와 뿌리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면허대여 업체들을 적발하는 내용이 빠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일괄하도급 여부와 기술자 상시고용 여부까지 엄격히 실사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사족을 덧붙인다면, 이번에는 처분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까지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다소 걱정스럽다.

지자체별로 건설협회와 건설기술인협회를 합류시켜 실태조사반을 꾸리는 모양을 갖추고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처분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는 지자체가 조사업무를 해낼 수 있을 까 우려된다.

국토부에 이번 실태조사 과정과 처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토부가 키스콘 등 전산망과 관련단체로 편성된 종합적인 실사팀을 가동하는 것이 좋은지, 올해와 같이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