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천239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권익위는 갑질행위 관련 금지행위로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편의나 특혜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민원인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