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다음에야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18일 마련한데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으며,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 학부모 2천143명,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천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하고,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