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가 7월25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노사정 선언식은 앞서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건설 노사정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9월로 예정된 혁신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발표했었다. 핵심 내용은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와,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한 9월중 세부 추진방안 마련 등이다.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는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역규제 개선에노력하고,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며, 공공공사 원가산정,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부족과 품질 저하 유발하는 요인을 찾기로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등의 적정임금 확보,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번 선언의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