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절대 다수가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현행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풀어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건설기술인 1만 여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 폐지에 대한 의견’, ‘교육기관 자율경쟁체제에 대한 의견’, ‘협회의 종합교육기관 추진 필요성’, ‘기존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5%가 교육기관지정제도를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설문 결과가 지난 20여 년간 신규기관 진입을 불허하며,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다양화·전문화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건설기술인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서명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법정 의무교육제도 존속여부에 대하여도 68.3%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센티브 제공(교육이수 시 PQ가점, 승급 시 가점 확대 등)이나 완전자율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71.7%가 협회 출연기관인 ‘(재)연구원 건설과 사람’의 종합교육기관 추진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건설기술인협회는 몇 년 전부터 건설기술자 종합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기관 과잉을 주장하는 기존 건설기술교육기관들의 반대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술인협회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재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 6개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53%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 교육수요자인 건설기술인이 새로운 교육기관 지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