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그 비용은 도급비용에 계상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도급비용에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비용을 계상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의원은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2009년 3월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가입률은 현재 약 8%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사업자의 약 88%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 소방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