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8월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포함)하여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8.2대책 등 旣시행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키로 했고,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격주로 무기한 운영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