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 왔으나,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하여 국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생산 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소액 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납품실적 유·무,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조사기간(2년)내 납품실적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건은 간편조사를 도입,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