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3~5급 명퇴자 중 94%가 퇴직전 특별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승진’이 아니라 아무나 다하는 ‘자동승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2009년부터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10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명예퇴직자 총 93명 가운데 87%인 81명이 특별승진했다고 8월7일 밝혔다.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는 5급 명퇴자 37명 중 36명, 4급 명퇴자 34명 전원 등 3~5급 명퇴자 중 94%를 특별승진시켰다는 것이다. 또 3급에서 퇴직한 13명 가운데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승진 한 사람은 70%인 9명이고, 반면에 6급 이하 명퇴자 9명 가운데 특별승진은 2명으로 22%에 불과하여 하위직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유동수의원은 또 특별승진 81명 중 공적조서가 없는데도 특별승진 된 사람이 무려 23명(28%)이나 되고, 나머지 58명의 공적조서도 특별한 공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다와 같이, 마치 이력서 쓰듯 쓴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급으로 특별승진 된 36명 중 2명은 과거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0.16)과 청렴의무위반(뇌물수수)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이 정도면 공정위가 특별승진을 관행적으로 명예퇴직 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나눠준것이라면서  ‘자동승진’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이처럼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건, 대기업이나 로펌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면서,  4급 과장은 주로 대기업에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재취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