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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필요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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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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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현아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민간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고, 대금지급보증이 곤란할 경우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민간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도 없어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보완키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는 처벌규정도 담겼다.

현행 민간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사문화된 제도라는 것은 보증실적이 증명한다. 2016년 기준으로 수급 건설회사는 5천500여건의 민간공사 계약이행 보증을 한데 비해,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보험 실적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현아 의원이 이를 의무화하는 보완 법률안을 마련한 것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살핀,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지난 2013년 민간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지급보증 의무화와 처벌규정을 함께 마련하지 못한 원인이 됐던, 소위 ‘사적 자치’에 대한 법률적 이견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지 않을 까 하는 점이다.

민간공사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논리는 안지켜도 되는 어정쩡한 민간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탄생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 아직도 민간건설 대금 지급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불평등한 계약이 주를 이룬다. 민간발주자는 공사계약 이행보증은 제공받으면서도, 수급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제공하지 않는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있지만 발주자 거의가 대금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불인정’, ‘지나치게 긴 선금, 기성금 및 준공금의 지급 기한 설정 또는 미설정’,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불인정’ ‘불공정 특약’ 등 민간발주자의 갑질 사례는 나열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도급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법률적 입장이 사뭇 다르다.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인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명 ‘갑-을 관계’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부당 감액 금지등 다양한 법적 규제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역시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동일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적 규제 장치를 두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 오히려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 거래에 대한 규제와 맞물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대부분을 수급인이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소, 균형을 잡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적 자치’라는 법률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민간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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