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개정하여 1천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인(최소지분율 10%)에서 10인(최소지분율 5%)로 확대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다수의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도급이 정책적으로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수주기회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업체들로 부터 중소건설업체들이 기술을 전수받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중소건설업체를 돕겠다는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공동도급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자칫 최소한의 국민의 세금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시설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발주처의 책무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지분율이 적은 회사들이 지분만큼의 부금만 받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탈법이 횡행하는 문제 때문에 최소지분율 10% 제도를 만든 것이 불과 몇년 전이다.

상식적으로 한 현장에 지분율 5%짜리 업체들 9개가 대표사와 함께 북적거리면서 효율적인 시공이 될리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최대 5개사 공동도급으로도 중소건설업체 지원책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도 불만이다.

만일 미군부대 이전사업을 중소건설업체에게 더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사를 쪼개는 편이 더 솔직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