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년식 제한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에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총 26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부문과 현장안전 부문의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및 정밀진단 실시,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건설기계관리법령)으로,  고용노동부는 설치․해체업 자격 신설 및 등록제 도입, 신호수 배치 의무화,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내용(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첫째, 기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타워크레인(20년)과 그 부품의 내구연한을 정해 초과 사용을 금지하되,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이어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토부에 두어 검사 부실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非인증 부품은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또,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 보수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도 처벌한다.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