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및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행안부)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복지부)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국토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각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