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현황은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급경사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2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16년 61곳에서 17년 134건으로 119.7% 증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현황을 보면 2015년 181건, 2016년 199건, 2017년 153건으로 계속 줄어 2018년의 경우 전체 1천558곳 중 9.8%인 153곳만 정비사업이 진행중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사유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철저히하여 붕괴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도가 높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빠른 조치”라며 “특히 민간 사유지의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정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