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8월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서, 9월13일 이를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나서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표준품셈은 생산단위별로 소요되는 노무량 또는 시공량/일 등의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기준으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출하는데 반해, 표준시장단가는 공사 공종별로 시공결과물의 입찰가격, 계약가격 및 실제 시공가격을 조사하여 만들어지는 산정방식으로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가격을 위주로 작성하며, 대략 품셈의 82% 수준이다.

현행 예정가격 산정기준(기재부 예규)은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100억원 미만은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10억 이상 공사의 32건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4.5%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재명 지사가 성산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품질에 문제가 없었으며, 많은 건설사가 입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도 예산절감을 위한다며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은 원가분석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것으로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이라면서,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중소업체 시공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역중소업체들의 경영상 피해와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100억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지사는 10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가지 강요하는 표준품셈, 혈세낭비를 왜 강요합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표준품셈으로 관급공사 발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 적폐”라고 주장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품셈 적용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기도의 강행의지가 뚜렷해지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먼저 오는 10월10일 22개 건설단체 합동으로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지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연합회 소속이 아닌 연설 유관단체까지 모두 참석한다.

또한 오는 10월16일 경기도청앞에서 경기도내 건설업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데 이어서, 전국 건설업체들이 참가하는 초대형 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