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천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120년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용도가 정해져 매매 등에 제한이 생겨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현황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1천196㎢, 여의도면적 4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전체면적은 2013년 1천406㎢이던 것이 2017년 1천196㎢ 줄어들고 있지만, 집행면적 역시 524㎢에서 491㎢로 줄어들어 전체 집행면적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미집행기간이 오래경과 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나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지정을 해제해야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지역은 무려 120년 전인 1899년에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최초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경과한 지역은 171건 11.9㎢, 50년 이상 1천156건 78㎢, 40년 이상 1만1천145건 238㎢ 등 10년 이상 경과된 면적이 7만922건 8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02.1㎢, 경상북도가 98.6㎢, 경상남도가 83.8㎢순으로 경기와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5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매수청구권, 해제권고, 해제신청제 등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면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