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0월10일(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SOC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적극 확충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 원에서 14조7천억원으로 약 8조3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은 9조3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고, 철도 예산은 7조4천억원에서 4조7천억으로, 2조7천억 원이 줄었으며, 수자원 예산도 2조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주된 원인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또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원당 1만에서 1만5천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4조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초과세수가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예산 확충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