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업체에 재취업한 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허위경력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10년간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퇴직자 913명 중 4분의1인 235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추가 점검하고,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다.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의 경력 부풀리기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하는 식의 ‘타 부서 경력 등록 유형’이 150건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하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 등록’이 42건 ▲부서간 인사 이동 미반영 38건 등으로 분석됐다.

거짓으로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만든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공공발주 용역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의식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109개 업체는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4천192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용역 318건을 수주했다.

문제는 허위 경력으로 퇴직한 공기업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소관 공공기관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시 정부는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업체 용역 수주 취소 등 늑장 조치와 관련,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관련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 중이며 처분 확정되면 조치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재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으며,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경력 발급을 통한 용역 수주 관행을 반드시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