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로 출장을 신고해 1억 6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출장으로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연루된 직원이 공사 前 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직을 포함해 총 80명에 달했다. 직원 6명 당 1명이 연루된 것이다.

대부분의 부당자금 조성은 본부장, 실장, 처장 등 고위직 임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여 하급자들이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 받아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에도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비위자에게 비위정도에 따라 처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해임 2명의 중징계와 정직 5명, 감봉 1명, 견책 6명, 경고 7명, 주의 59명 등 경징계처분을 했다.

박재호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7년 매출이 줄면서 5,051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허위출장을 통한 부당자금 조성 등 방만한 경영을 이어왔다”며,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