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행위,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2배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먼저, 법 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했다.

3단계로 구분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중대한’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했다.

한편, 과징금 고시는 ①법 위반 행위 유형, ②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③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또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전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된 경우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감경을 판단하고,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에 대한 감경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요인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이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