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 297억 원을 지원 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 호에 55만1텀172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만 호의 태양광 발전량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1/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심에 설치한 100만 호의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인 55만1천172KW는 연간 발전량이 460GWh밖에 되지 않는 반면, 원전 1기(신고리3호기)의 용량인 1천400MW는 연간 발전량이 1만1천37GWh로 약 24배에 달한다”며, “마치 발전설비용량을 발전량과 등치시켜서 같은 용량이면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똑같은 양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태양광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가능하지만, 원전은 24시간 발전을 한다면서, 태양광은 또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 그리고 주변 지형지물에 의해 그늘이 질 때는 발전이 되지 않거나 발전효율이 대폭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 등의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주변 지형지물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와 판넬의 경사각 등으로 인해 실제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실제적인 발전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태양광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중국이 수명을 다한 태양광 설비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환경문제는 난개발에 의한 산림 훼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친 여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 곳에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더 이상 서울시민들을 기망하는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의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