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의 사업주가 형사입건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3일부터 9월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 764곳의 건설현장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3억8천966만9천원를 부과했다.
 
특히,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게는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만국장은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하여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최대 2천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