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SOC 스톡이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해 분석하면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내년 SOC예산은 축소 편성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10월29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바람직한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현 정부의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성을 해외사례를 들어 평가해보고 이를 근거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SOC는 산업화 시기에 현재의 현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현 정부는 SOC와 민간투자사업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SOC스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다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나경연 연구위원이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10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천억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OC 투자가 10억원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월등히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타 산업과 비교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SOC예산 배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SOC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과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SOC 투자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