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되고, 우수한 국가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 없이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월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 및 공공구매 유인강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식은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국가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중)

시제품 구매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는데,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이때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테스트 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합격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시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감사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용 혁신제품 구매도 확대한다.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우수조달물품, S/W품질인증제품 등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을 추가한다.

수의계약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요기관과 업체간 매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우선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까지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중)

혁신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책도 마련됐다.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부·공공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히트 혁신제품을 선정하여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한다.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성장분야 품목을 발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특허·기술 보유 창업기업은 생산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토록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개발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 해당제품의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15% 이상으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현행 기술개발제품 활용평가를 혁신제품 활용평가로 확대개편하고 배점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판로지원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정부업무·공공기관 평가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착수하여 2019년부터 이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