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 항목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건설업계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16일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16일부터 12월2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분양원가공개를 주도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며 이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16일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부동산 개혁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 개혁 조치들을 주저하는 사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1천조원 급등했지만, 이제라도 개혁의 고삐를 잡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이어서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전면 개혁,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제언해 주택건설업계를 긴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