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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 일괄보증 제안건설정책연구원,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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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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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현행 건설기계별 개별보증하는 방식에서 공사현장별 사용 건설기계 전체를 일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현장별 보증제 도입과 구체적인 보증범위를 제안했다


연구원이 발표한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이보라 연구위원, 김정주 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사의 기간은 주로 1년을 넘지 않지만, 건설 현장당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건수가 평균 18건, 최대보증건수로는 806건의 지급보증이 이뤄지고 있어 보증 처리에 상당한 수고를 기울여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세분화된 전문공정에 따라 건설기계 투입비중 및 계약형식이 업종별·기계별로 매우 상이하며, 공사일정 및 기계장비 단가의 변동이 많아 이에 따른 보증 관련 행정업무가 과도하여 제대로 된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현행 건설기계별 개별보증방식에서 공사현장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전체를 일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방식으로 개편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증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장별 보증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단계별 보증범위로 1안은 5천만 원 이상 및 1년 이상의 전문공사, 2안은 2천만 원 이상 및 3개월 이상의 전문공사의 경우 현장별 보증을 제시했다.

1안의 보증범위는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해당건수 24%, 해당금액 95%를 차지하며, 공사금액, 보증건수, 보증사고 건수, 공사기간, 보증사고 등을 분석하여 범위를 제시했다.

2안의 보증범위는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해당건수 40%, 해당금액 99%를 차지하며, 건설기계 대여건수 1건의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분석했다.

단, 제안한 범위일지라도 보증 건수가 1건인 경우는 개별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은 건설기계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보증이 제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제시한 현장별 보증범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보라 연구위원은 제안한 개별보증 및 현장별 보증의 범위를 바탕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기계보증의 체납 및 보증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별 보증을 도입할 경우 향후 현행 개별보증에 비해 높아질 수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별 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행정업무 간소화라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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