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은 먼저 기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이를위해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심사인 ‘기술․품질심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의 경우 몇 회차인지 관계없이 2차 심사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사’ 전까지 물품목록번호를 받으면 우수조달물품의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장기(10년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이어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추가키로 했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도 완화한다.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제재 횟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취소 요건 완화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총 제재 기간 6개월 이상 경우에 한해 지정 취소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도 엄격하게 처리한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했으나,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를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