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전문신문사 발행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12월4일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전 ○○지방 국토관리청 국장 류모씨는 2012년9월경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엔지니어링 대표 박모씨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줬다.

또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박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12년9월경 4천600만 원 상당의 현대 제네시스 차량과 4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류씨는 2016년 6월경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으로 퇴직했으며, ㈜○○엔지니어링은 국토부 발주 공사 40건을 수주했다.
 
불구속 입건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인 ㈜○○기술개발 대표 최모씨가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민자도로 공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16년6월경 시공사 ㈜○○건설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여러 건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현금 1천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하청업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12년1월경부터 2018년10월경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허씨는 2009년9월경 ㈜○○엔지니어링 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 원을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공사수주를 어렵게 할 듯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씨를 통해 업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제공 등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에 따른 벌금 대상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청업체 선정,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에서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8명과 하청공사에서 담합하고 금품을 수수한 하도급업체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구속 기소된 김모서기관은 이미 대기발령을 조치했다면서,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제공업체 포함),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