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도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되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된다.

이밖에도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