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12월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하여,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인천검단 AB9에는 총 3만1천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평택고덕 Ab-47에는 총 3만3천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20'19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