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백일현)와 함께 12월 13일 14시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에서 제1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개최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1989년에 도입됐으며,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번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방향과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는 ‘국가경제 관점에서 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실거래가 조정제도 도입 검토, ▲현실화율 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한성대학교 민태욱 교수는 ‘공시지가와 조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공시지가가 세금산정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세금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격공시 제도는 국가경제와 국민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협회 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부동산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1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시작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2019년부터 감정평가지 웹진을 개설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발표자), 강남대학교 노태욱 교수(좌장),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