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요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건설, 통신, 플랜트 등 분야별 적용 요율이 세분화되고, 10년 넘게 반영되지 않았던 요율 변동요인도 적정 수준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Ⅳ)’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2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4번째로 37건의 개선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신산업·창업촉진 11건을 비롯해 기존산업 애로해소 10건, 여가·레저활성화 9건, 행정절차 개선 7건 등이다.

이 가운데 기존사업 애로해소 분야 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요율 합리화 과제가 주목된다.

현행 공사비 요율에는 공정별 기술난이도 등 사업별 특성이나 요율 변동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대형화, 고도화, 복잡화되고 있으나, 요율은 지난 200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계는 사업비 부족 및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고 부실설계 등 품질저하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주원인이 돼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3월까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개정, 요율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현행 건설, 통신, 플랜트 등 3개 부문에 그치고 있는 적용 요율을 건설 5개, 통신 4개, 플랜트 1개 등으로 세분화하고, 적정 요율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준이 개정되면, 적정 사업대가 지급 및 적정 인력 투입을 통한 총사업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업계의 우수인재 유입 및 산업고도화 등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 시 투입인력(인건비) 산출내역 등이 과업지지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출내역 등 주요 단가책정 기준은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운동시설(바닥면적 500㎡ 미만) 설치를 허용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영화 상영관 최소면적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자원화가 가능한 슬러지 부숙토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