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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사유 5건 폐지 추진공정거래위원회, 기관장 표창·교육이수·현금결제비율·전자입찰비율 등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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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5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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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벌점 경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기관장 표창, 교육이수 등 5개 경감사유를 폐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나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에 따른 경감점수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8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고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법은 법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받은 벌점을 공제한 점수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더라도, 1점 이상의 감경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감경기준이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현행 12가지 경감사유 중 5가지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행정기관장 표창 수상(2점), 하도급법 교육이수 대표이사(0.5점) △담당임원(0.25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80% 이상 100% 미만, 0.5점) △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비율 80% 이상(0.5점) 등이 폐지대상이다.

또 6가지 사유에 대한 경감점수는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점수를 2점에서 1점으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100%) 1점→0.5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3점→2점, 우수 2점→1.5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0.5점→0.25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 0.5점→0.25점 등이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부터 곧바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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