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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100억이상으로 확대 추진정부, 공사금액 정상화 방안도 함께 마련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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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3: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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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공건설공사가 지금까지 적격심사낙찰제로 발주됐던 100억원∼300억원 구간까지 확대된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천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낙찰제도를 전반적으로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월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가계약제도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을 확대하고 1천억원 이상 종합낙찰제 적용공사에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며, 일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먼저,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로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100억원∼300억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동일공사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배치기술자 6개월 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하여 적용키로 했다. 또, 매출액 비중이나 시공평가점수 역시 평가에서 제외하고 규모별 시공역량이나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책임(가점) 등만 평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감점 대상을 기준단가 대비 현행 ±18% 초과 시에서 ±15% 초과할 때로 늘리고 직접노무비도 발주내역 대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천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는 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제안자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평가는 1단계로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시공계획 평가의 합산점수 상위 5개사를 2단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제안한 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실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덤핑방지를 위해 예정가격 대비 75% 미만일 경우 낙찰을 배제한다. 목적물의 최종적인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가설물?물량에 관한 제안을 허용하고, 제안서는 발주기관내 심의위원회에서 정성 평가한다. 물량을 입찰자가 결정하므로 물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은 불허된다. 기획재정부는 덤핑투찰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재정집행 효율성도 제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일반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개발·반영할 계획이다.

가격평가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던 것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토록 하여 저가투찰의 유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했다. 동점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보다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되도록 개선하고,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도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공종 단가심사(세부내역별 단가를 심사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내역을 작성한 경우 감점)를 도입키로 했다.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단가를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시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는 한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심사절차 및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복수예비가격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공사금액 삭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명시(예시: ±2%)키로 했다.

또한, 민원·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됨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20년 공공공사 적정임금제(공공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조정,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은 1분기중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공사유형별 기술평가 기준 개발·확산은 1분기중 발주기관과 협의후 특례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등은 1분기중 계약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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