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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확대조달청,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감점 부여도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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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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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가 확대된다. 

청년·여성·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되며, 5억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세부기준에서는 먼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하여 100개 기업을 ‘대한만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여 고령층 일자리를 선도하는 기업(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인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아울러, 5억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현재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 이라면서,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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