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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 국비지원 확대문화재청, 대지면적 일정규모 이하면 연면적 상관없어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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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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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키로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월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만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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