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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주는 신년 시그널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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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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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2019년은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이 희망차고 새로이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사실 건설업계에게 2018년은 걱정으로 시작한 한해였었다.

정부의 SOC투자 축소, 주택 규제 강화 및 해외건설 감소로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이 예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가지 희망을 가질만 한 정황들이 보여서 다행스럽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SOC투자가 축소기조를 벗어나 회복단계에 접어들었고, 작년 추진했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작업이 고비를 넘기고 마무리 됨에 따라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이 선진화로 한 발짝 나가게 됐다.  

특히 새해 벽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가 건설산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충분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표면적으로는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로 보이나, 세밀히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공사비, 공공건설 간접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등, 그 동안 건설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 2년동안 소외됐다고 여겼던 건설업계로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왕 추진하는 방안이니 만큼, 올해 전반기 기획재정부의 보다 정교한 제도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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