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종·해외건설업종·가구제조업종 등 9개 업종은 원사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명시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제정) 등에 대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안전 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 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개별 업종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수급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수급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건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해외건설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 관할권을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건설 공사 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 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다를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의 현지 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 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급 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 사업자의 요청에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서는 목적물 제작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제작 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도는 목적물의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어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 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가구제조업종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 반품 행위 유형을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품 ▲원사업자의 원재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반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전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표준 계약서 전문을 신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할 사항을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 요율, 납품 장소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