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세종 ‧ 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먼저 대전권역 입찰에서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고 밝혔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 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 40%로 2016년 입찰은 58% :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는 것이다.

양 조합은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 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 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 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 공고 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 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 경쟁의 유인이 없게 되어, 보통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통상 낙찰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 입찰에서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고 밝혔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입찰 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 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 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 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 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고 밝혔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 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 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 조합은 예정 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 수량을 투찰하여 예정 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 공고 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충청조합 71억1천100만원, 충남조합 20억4천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천100만원 등 총 14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 가격, 투찰 수량 등 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