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안전진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상습 부실진단업체 퇴출이 추진된다. 또 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제3기관 점검이 추진되고 안전진단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 마련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의 상태, 진단용역의 적법 수행 여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내용(41개 평가보고서 대상) 적정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부실안전진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 점검이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수주 등에 의해 부실한 안전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실시됐다고 설명하고,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의 강화 및 세분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키고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