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협종합건설(주)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금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규모는 하도급 대금은 1억1천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주)는 ‘도미인(Dormmy-Inn) 강남 호텔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 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