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7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을 작성·배포한 바 있다.

시는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 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이어서,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또,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월 19일~20일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