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건설공사장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추진된다. 또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계속되고, 공사용 자재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가 사라진다.

경기도는 3월1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권재형 도의원, 방윤석 도 건설국장,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건설업 노동시장에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번째로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추진한다. 일종의 전자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건설산업 부조리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중 86개사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道 단속인원 확충,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합동단속, 道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과의 연계를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도내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용 자재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 지양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간산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