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축소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는 등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됐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지역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전반적 인식을 고려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5%p)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축소(-5%p)키로 했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되도록 했다.

이어서,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되도록 했다. 즉 수혜대상, 전달체계 등 일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자가 대안을 제시하면,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도록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그 동안 KDI(非R&D)와 KISTEP(R&D)이 수행해 왔던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여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